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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 국방부, 조종사 훈련시설 등에 쓸 3조원 ‘이민 단속’에 투입

황준영

2025-12-14 02:34 4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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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가 미군 병력을 도시와 국경 등에 배치하고 군용기로 이민자를 추방하는 사업 등에 최소 20억달러를 투입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에 예산이 전용되면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보수, 군 막사 개보수 등 국방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미시시피주의 조종사 훈련 시설과 해외 기지에 주둔한 병사들을 위한 막사 건설에 배정됐던 자금이 남부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 자원을 군의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 이민 관련 임무에 전용하는 것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킹슬리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며 “한 가지 임무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 초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안보부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3760억원)를 배정했다.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간 예산이 80억달러(약 11조 7800억원)에서 280억달러(약 41조2400억원)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기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50억달러(약 7조3600억원)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자금을 전용하는 대신 내년 예산안에 국경에서의 이민법 집행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규모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 목적이던 취업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 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데 대해 백악관 측이 악수를 많이 한 탓에 멍이 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손에 붙은 반창고에 대해서라면, 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손에 든 멍을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던 때 했던 설명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이 없이 악수한다”며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는 또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을 포함해 최근 며칠에 걸쳐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공개석상에서 포착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른손등에 큰 멍 자국이 포착됐다. 11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등에 검푸른색 자국이 보였다.
이에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퍼졌으나 그는 이러한 소문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언론매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어쩌면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그의 건강 상태가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재선됐을 때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그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로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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