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원)를 돌파하면서 5% 성장률 달성 청신호도 켜졌다. 동시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내년에도 세계의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월 4.8%보다 0.2%포인트 오른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은 4.5%로 제시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에 돌입하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날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올해도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1조759억달러에 달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9%, 13.2% 감소해 양국의 교역 축소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며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11월 유럽연합과의 무역 흑자는 거의 200억 달러 증가했으며, 중남미와의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역시 다시 확인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스마트폰·전기차 장비 등 전자기계제품의 비중은 금액 기준 59.4%에 달한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중국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가 조명되며 유럽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관총서의 지난달 무역실적 발표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질환율을 상당폭 절하시켜 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과도하게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수출 의존 구조가 유지되고 무역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소비 규모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중국 내 물가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저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하며 38개월 연속 하락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과잉생산’을 부르는 지방정부 산업보조금 축소도 주문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무역흑자가 ‘중국 때리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심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무역 흑자에 ‘덤핑’, ‘과잉생산’ 등과 같은 가짜 꼬리표를 달고, 의도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표현을 과장해 보도한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은 제품은 유럽·미국의 디자인, 일본·한국의 부품,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대중 관세 부과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쌓아온 막대한 무역흑자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EU도 수개월 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조치”라고 밝혔다. EU의 올해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4조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견제구도 들어오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유럽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아동을 성애화한 성인용품을 판매했다며 쉬인에 영업중단을 명령하고 중국발 소액 포장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결정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국제경제투쟁’과 ‘내수 확대’를 지속 추진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내년에도 무역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엑스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부동산 투자가 침체한 상황에서 성장을 보충할만한 요소는 수출밖에 없다”며 “낮은 환율은 가계에 세금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 저축률을 더욱 높이고 흑자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소비 간의 불균형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봤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반드시 청탁과 관련해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알선 상대방이나 청탁 직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알선 내용은 친분 관계와 이익, 수수한 경위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을 통한 윤석열에 대한 청탁,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에 대한 청탁 등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관련 청탁을 진행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나, 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이에 한학자 총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당 부부에게 참석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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