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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지하철 노사 11일 막판교섭 돌입···결렬 시 내일부터 1~8호선 파업

황준영

2025-12-14 04:51 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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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1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한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잇따라 본교섭을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확대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을 지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규모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사는 또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사는 신규 채용 확대도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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