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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황준영

2025-12-14 04:42 5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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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족(42.1%)을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 수준은 더 낮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대 거주 피해자 A씨(경북 의성군)는 “나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답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 회복은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피해 주민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했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IES-R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침투, 회피,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PTSD 의심·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불안 속에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 순이었다.
피해 지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전달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산불 성금 정보를 전해 들었다. 성금 관련 정보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피해 주민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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