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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65세 이상 노인·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황준영

2025-12-14 04:36 5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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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입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노인·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돌봄·주거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229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데, 내년 3월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통합돌봄 신청 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로 판단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 10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씨를 입건했으며,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도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와 업체는 킥보드 운전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는 중학생 B양 등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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