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1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개장한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파크몰 용산점’과 함께 두 매장이 동시 입점한 무신사 최초의 복합매장으로 3300㎡ 규모에 2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거대 매장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매출의 10%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에는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며 “일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자(가 됐는)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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