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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종묘 500m 이내 건축, 유산청 허가 대상 된다

황준영

2025-12-14 07:37 5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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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의 대부분은 고령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 총액은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었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어서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1444건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경기도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경기 기후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보험을 신청했다.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겨울철에도 경기 기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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