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총 208만명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몰리고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하기로 했다.
기존 실천 항목 가운데 효율성이 낮은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등에서 신규 실천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시행된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금지된 소망이 있다. 바로 항공 여행이다. 이 지면에서 최소 5년은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했었다. 다른 친환경 실천은 사심으로 좋아서 하는데 오직 이것만은 예외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 가끔 배알이 꼬일 지경이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유럽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했다. 2025년 최소 2%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까지 6%, 205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동식물성 기름 등인데 기존 석유계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곁에도 지속 가능 항공유가 널려 있다. 치킨집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자원만으로는 부족해서 떠오른 소재가 있으니, 바로 흔히 버려지는 비닐이다.
원래 폐비닐은 재활용계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라면 봉지처럼 플라스틱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는 혼합 재질에 오염된 경우가 많아 물질로 재활용하기 힘들다. 폐비닐 중 극히 일부만 질이 떨어지는 팔레트나 화분 생산 등에 재활용되고,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고형 연료가 된다. 재활용 가치가 없으니 폐비닐은 쉽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다. 하지만 폐비닐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열분해 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폐비닐에서 기름을 짜서 비행기를 띄우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열 분해유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서울시는 주택가와 상가에 폐비닐만 담는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 중이다. 갑자기 왕후장상의 유일한 핏줄이 된 천덕꾸러기처럼 폐비닐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폐비닐 수거 전용 봉투에는 과자 봉지, 비닐장갑, 뽁뽁이, 양파망, 음식 포장 비닐, 보온 팩, 자투리 비닐 등 모든 비닐을 넣어도 된다. 오직 한 가지, 마트와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사용하는 랩만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랩은 PVC 플라스틱인데 태울 때 다이옥신이 나오고 일부 제품에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다. 게다가 PVC 처리 시 유해가스가 재활용 기계를 부식시키므로 PVC 랩은 폐비닐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과 지구를 해치고 끝내 재활용까지 막는 폐비닐계의 ‘빌런’인 것이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으며, 국내에서도 2019년 PVC 랩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마트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랩의 약 80%가 여전히 PVC다. 이와 달리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소재라 폐비닐 수거 봉투에 넣어도 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7~8년에 한 번씩 죄책감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지속 가능 항공유가 더 많이 사용되길 소망한다. 그 마음으로 플라스틱의 약 30%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싹싹 긁어모은다. 더불어 폐비닐 재활용을 해치는 나쁜 플라스틱 PVC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란다. 사심을 담아 PVC 랩 금지 서명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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