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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난민은 “쓰레기”?…통계는 No라고 말한다

황준영

2025-12-14 07:19 5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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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브린은 “나 또한 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6세에 구소련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브린은 이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업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난민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막대한 경제적 이바지를 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총격 범행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승인된 망명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아프리카너(백인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손)만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난민으로 입국한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쓰레기”라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이 “쓰레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보건복지부 등 여러 연구자료를 분석해 난민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 노트르담대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미국 내 난민의 경제적·사회적 결과’ 논문에 따르면 난민은 정착 초기에는 미국 시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고 언어가 능통하지 않아 취업률이 낮고 복지급여 수급률이 높았다. 하지만 8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돼 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내는 금액이 더 많았다.
미 복지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또한 난민들이 미국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5~2019년 난민, 망명 허가자 및 그 직계가족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메디케어 등 복지급여를 받아 7234억달러(약 1066조원)의 지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 7394억달러(약 1090조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총 160억달러(약 24조원)의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뉴아메리칸 경제’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창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 미국의 난민 출신 기업가는 18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비난민 이민자 창업률(11.5%)과 미국 출생 인구의 창업률(9%)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그해 난민들이 운영한 사업체는 46억달러(약 6조7800억원)의 사업소득을 창출했다.
난민들은 다른 이민자나 미국 출생 시민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미 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가구 중위소득은 미국 일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의 연간 가구 중위소득은 6만7000달러(약 9870만원)로 미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보다 1만4000달러(약 2062만원) 높았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팀장인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이 투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쿠팡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어떠한 영역이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나선 사람은 2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이어 오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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