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요청한 엡스타인 기소 관련 대배심 기록 공개를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통과시키며 관련 수사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길레인 맥스웰 관련 법원 증언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그의 공모자 맥스웰에 관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오는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대배심 기록뿐 아니라 증거개시 절차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 자료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돼 온 방대한 수사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은 반드시 철저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9년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자살로 판정됐지만,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관련 정보 공개에 미온적 행동을 보이며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나온 이들은 “대학본부(학교 측)는 늘 학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며 학생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이번 공학 전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며 “대학본부의 기만적인 구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회견에 나선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구조”라며 “공학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학생인데, 교수·직원과 동일 비율로 묶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게 해버린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대 구조상 교수·직원 등은 대학본부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돼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일 수 없다”며 “‘1:1:1:1’은 애초부터 학생 의견을 배제·왜곡하려는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론화위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사례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 민주적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일 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실시됐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각각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2000명 이상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정 총학생회 비대위 복지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학생총회 결과와 수차례의 시위를 ‘특정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업무상 지출일 뿐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현직 총장이 검찰에 넘겨진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불신을 줬다”며 “대화하지 않는 총장의 횡령 송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A씨는 “학생 의견을 배제해 갈등을 조장한 본부가 어떻게 ‘상처 치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교와 학생이 상생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의견이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숙의”라며 “학교가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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