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기술력 고도화, 금융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주력 수주 모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2023년에도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현실 건물 등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과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도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토목, 전력, 신호, 통신 등을 종합한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해외건설의 글로벌 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시공 위주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사업지 파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청이 성매매집결지 ‘미아리텍사스’와 관련된 현수막을 구청 앞에서 떨어진 장소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우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민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신월곡1구역 주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미아리텍사스 연대 현수막을 전달받아 성북구청 정문 앞 도로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미아리 텍사스 강제퇴거·인권침해 규탄! 성북구청은 현실적 이주대책 마련하라”라는 요구가 현수막에 담겼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구청이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구청은 “착오가 있어 기본소득당 담당자와 연락했고 다시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본래 위치에서 약 70~80m 떨어진 도로에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 연대자들이 이날 구청을 찾아 현수막 위치를 바꾼 이유를 묻자,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을 본 학부모 등이 ‘미아리 텍사스가 뭐냐’ (묻는다)”, “이 현수막은 양호하지만 ‘성매매’란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중국혐오 표현 현수막이 문제 된 사례 등이 있어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현수막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 옮기다 보니 멀어졌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다.
대책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봤다. 그간 성북구청이 미아리텍사스에 대해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성북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신월곡 1구역에서 부분 철거를 시작했고, 지난 4월과 7월9일, 9월10일에 명도 집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이 일어났다. 당시 여성들은 “쇠꼬챙이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불법적 명도에 관할 경찰서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은 성매매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진학교육 등 교육과정을 월 80% 이상 이수 시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를 ‘이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여성들은 주민으로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은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청이 말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책위에는 대부분인데도, 구청은 대책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슬로건이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데 정작 여성들의 요구를 들으려 한 적이 없다”며 “탈성매매를 지원하려면 먼저 거주 공간 등 기본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구청은 뒤늦게 지원금만 내세워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 앞 현수막을 ‘창피하다’는 식의 이유로 떼어낸 것은 여성들을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의 수치로 보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다. 지난해 9월에는 성매매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며 재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115개 업소 중 4곳이 미이주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3곳은 연내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나머지 1곳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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