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11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개장한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파크몰 용산점’과 함께 두 매장이 동시 입점한 무신사 최초의 복합매장으로 3300㎡ 규모에 2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거대 매장이다.
<연합뉴스>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워너브라더스를 두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최종 인수자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스에 대한 적대적 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라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30달러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라더스와 주당 27.75달러로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라마운트는 인수 제안서에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과 미국 사모펀드 레드버드 캐피털 파트너스가 인수에 필요한 현금 400억달러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리 엘리슨은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곳 등도 자금 조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쿠슈너가 설립한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파라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에 주목했다. NYT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참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엘리슨 가문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도움으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모회사 지분의 일부는 트럼프 가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모두 트럼프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쿠슈너의 인수전 참여는 이해충돌을 포함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2기 정부에선 공식 직함은 없지만 중동 정책과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 덕으로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계약과 관련해 “절차(정부 승인 과정)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NYT는 이런 계약은 통상적으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너브라더스 거래와 관련해 쿠슈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넷플릭스도, 파라마운트도 내 친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잠재우려면 워너브라더스 인수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문사 밸류엣지 어드바이저스의 넬 미노우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수업한다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공익감시단체 ‘정부감시 프로젝트’의 스콧 어메이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운영과 가족 사업 사이 모호한 경계가 갈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파라마운트의 M&A는 쿠슈너의 사모펀드부터 엘리슨 가문, 중동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측근들 지지를 받고 있다”며 “영향력 행사와 정치적 편애, 그리고 국가안보 위험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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