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겠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선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국부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재정·세제 분야에 대해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정책을 써야 하나”라고 묻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재정을 확장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초혁신경제나 AI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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