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 편성된다”며 “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 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통으로 편성하는데, 거점국립대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누게 된다”며 “국립대는 39개가 되다 보니 서울대에 신경을 쓰는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동문도 튼튼하고, 외부에서 장학금 재원도 받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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