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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가짜 담배 20만갑 ‘한국산’ 속여 호주로 밀수출 시도 중국인 ‘덜미’

황준영

2025-12-14 11:39 5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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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 수종이다. 생장이 느리며 오래 살고 조직이 치밀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전남 장흥군 보림사 일원이다. 신라시대 창건 당시 식재돼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통설이 전해지지만 과거 사찰 축조용 목재로 사용되고, 주변 생태계 변화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전남도는 “쇠퇴한 보림사 비자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보림사 일원 30㏊ 규모의 비자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원 대상지는 비자나무 하층에 야생 차나무 군락이 함께 자생하는 희귀한 혼합난대생태림이다. 주변에는 참나무류가 대규모로 번식해 비자나무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2026년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단계부터 보림사와 장흥군, 관계 기관,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복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림사 비자림의 가치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곳은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비자나무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으며,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천년의 숲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비자 생육을 방해하는 경합목과 위협 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자림을 관리해왔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천년고찰 보림사 일원 비자림이 기후변화 등으로 그 규모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 국보급 사찰의 위상에 맞는 경관복원이 절실하다”며 “체계적 복원과 관리를 통해 비자림의 건강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으로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쯤부터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수사를 해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시간의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중국인 퇴사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경찰도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돼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1798만8845명)보다 11%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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