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8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를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예루살렘시 공무원과 이스라엘 경찰이 운르와에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진입했다”며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정보기술(IT) 장비와 가구, 기타 재산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은 CNN에 이번 침입이 “예루살렘시 채무 추심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시 대변인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독촉을 무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며 “약 1100만세겔(약 50억2200만원)에 달하는 누적 재산세가 장기간 미납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측은 세금 미납 주장에 반박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단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행정, 사법, 입법 조치는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설은 유엔 구내로,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며 이스라엘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운르와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지부장인 롤랜드 프리드리히는 “국제법과 이스라엘이 채택한 법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동예루살렘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면 해체를 요구해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총리 대변인은 “운르와는 엄청난 실패를 드러냈고 이제 해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운르와가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운르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스라엘이 운르와의 이스라엘 내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운르와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왔다. 80년 전 수립된 운르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3000명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며 20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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