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충남 당진에는 두 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습니다. 각각 2008년과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났는데,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이 2012년 파산해 매립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방치된 이후 2ｍ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침출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각각 21ｍ, 15ｍ까지 상승했습니다. 시는 33억원을 들여 침출수를 처리하려 했지만 수위 변화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 영월에는 대규모 매립 예정지가 두 곳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지하 동굴 등이 많이 발달해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올지 모르고 쓰레기가 환경적으로 미칠 영향을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강 최상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 오염도 우려됩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매립지·소각장·재활용업체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는 곳에서 온 주민 대표들의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장은 충남 당진, 천안, 경기 화성, 연천 경북 봉화 등 20곳이 넘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피해 사례가 공유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옳소”라고 외치거나 박수를 보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산업폐기물은 2023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90.5%를 차지해 생활폐기물(9.5%)의 약 10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부터 폐기까지 지자체가 관리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는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등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업체든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인·허가를 얻거나, 이익만 챙긴 뒤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감시권을 보장해 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양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필수시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전 ‘의성 쓰레기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간 ‘일단 처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온 게 사실”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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