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온화한 날씨를 보인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한낮 햇살과 해풍 속에 오징어를 널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면서 147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과 각종 악재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평균 환율도 역대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기업·가계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구조적 흐름인 만큼 환율이 내년엔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79.9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 선은 방어했지만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3.7원)보다도 6원 넘게 뛴 것이다. 종가 기준 연고점은 4월10일 기록한 1484.1원이다.
외신,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수익 부진 보도에 금융시장 흔들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후 최고…증권가 ‘단기 1500원대’ 전망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튄’ 단기적 배경에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깔려 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하고, 클라우드 기업 오러클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마이크론(-6.7%), 브로드컴(-11.43%) 등 반도체 기업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보도 직후 1479원을 넘겼다. AI 거품론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환율이 1463.9원까지 떨어졌지만 오라클의 AI 수익화 우려가 확산되자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 이후 환율이 줄곧 1470원대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12월 들어 월별 평균 환율이 1470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평균 환율(12일까지 주간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지난달(1460.44원)보다 10원가량 높아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뛰어넘어 1400원대에 진입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주간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19.96원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된 이후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94.97원이 최고였다. 닷컴버블과 9·11테러의 영향이 겹친 2001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도 환율 수준이 1300원을 넘기진 않았다.
시장에선 내년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021년부터 국내에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가팔라지면서 경상수지 흑자 회복세에도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환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수출 증가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환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지만, 대응책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개입을 진행했으므로 이날은 따로 (구두개입 발언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심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으로 그간의 심의 사항 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가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으로, ‘양성평등’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뀌게 된다. 시대에 맞춘 바람직한 변화다. 특히, 그간 문제가 돼왔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지된다.
그런데 공정성 심의를 없앤다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6조)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물론, 이 조항을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 미국도 이미 1987년에 방송에서 “대립하는 양자의 견해에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을 없애버린 바 있다. 미국에서 케이블 채널에는 원래부터 공정성 의무가 없었지만, MSNBC나 Fox News가 각각 좌우 편향 방송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것도 공평의 원칙 폐기로 인한 기조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시민 다수는 여전히 방송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각종 조사를 보면 한국 시민이 방송에 대해 가지는 큰 불만과 기대는 공정성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대책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부서 관계자가 그 사안은 방미통위가 아닌 “방미심의위가 다루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위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미심의위도 담당 부서가 될 수 없다. 아직 공석인 이 위원회 위원장이 보임되면 관련 보고를 받자고 대통령이 결론지었다는데 과방위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방송에 공정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신문에도 공정성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이 의무에서 풀어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 자산이거나 수신료 등 공적기금을 쓰는 공공기구이고, 지상파 방송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전파를 쓰는 일종의 위탁 사업체이다.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공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은 막은 채 독과점적으로 사업하게 하는 특혜 사업체다. 이들 채널은 자유재인 신문이나 유튜브와는 다르다. 만약 한국이 공정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함께 이례적 ‘방송 편향성 자유국’(?)이 될 것이다. 영국도 공영방송은 물론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뉴스 채널 등에 대해 독립기구인 Ofcom이 공정성 심의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방위의 공정성 심의 폐기 법안 자체를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차피 현 방미심의위가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현재의 법으로 정부·여당 추천인이 과반(재적 9인 중 6인)인 위원회에서 정치적 사안의 보도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더구나 지난 10월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으로 방미심의위 위원장의 지위가 공무원화되어 이 기구는 확실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런 마당에 공정성 심의를 국가기구가 하는 것은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다. 사업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뿐이다. 물론 그냥 맡겨서는 이 대통령도 걱정했다는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타협적 해결책이 있다면,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자율규제를 하되 국가가 정한 조건과 방법 아래 사업자들에서 독립된 인사들이 심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나와 학계 동료 몇명은 이와 관련해 2021년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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