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2021년 12월25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를 떠났다. 모든 천문학자에게 가장 설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조금은 설레발이 섞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이었을까, 천문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제임스 웹의 발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물론 잠시나마 그렇게 지구의 모든 이가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난 마냥 좋았다.
그런데 제임스 웹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를 떠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야기는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 올라가는 제임스 웹은 무려 150만㎞ 거리까지 날아갔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5배에 달한다. 지금 당장은 이런 먼 거리까지 사람을 직접 실어 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만약 제임스 웹이 고장 나면 직접 가서 수리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은 말이다. 하지만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그때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직접 보내 수리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천문학자들은 그날을 기약하며, 제임스 웹에 우주선과 도킹할 수 있는 접합부를 미리 만들어두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댓글에는 먼 미래를 기약한 천문학자들이 너무나 로맨틱하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아주 약간의 사실이 섞여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처음에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다. 한 학회에서 실제 제임스 웹을 관리·감독하는 NASA의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의 한 천문학자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그도 이런 이야기가 떠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어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제임스 웹이 지구로부터 150만㎞나 떨어진 먼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그런 먼 거리까지 사람을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 우주 발사는 쓸데없는 것을 전부 배제하고 오로지 쓸모 있는 것만 남기는 가장 극단적인 가성비의 과정이다. 당연히 제임스 웹의 궤도까지 사람을 보낼 생각이 아예 없는 천문학자들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도킹 접합부 따위를 만들어두지도 않았다.
나는 대체 왜 사람들이 제임스 웹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세상은 정말 천문학자들에게 로맨틱함을 강요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도 그저 숫자와 그래프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지극히 물리학적인 문법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한낱 ‘이과 인간’일 뿐인데 말이다. 대체 왜 세상은 우리에게 어딘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강요하고 기대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천문학자의 프러포즈 멘트는 어떨지를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걸까?
많은 사람은 별과 우주에서 무언가 낭만적이고 따뜻한, 긍정적인 감정을 찾곤 한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우린 밤에 사랑을 하고, 밤에 감상에 빠진다. 밤 그리고 이른 새벽이 가장 센티멘털해지는 시간이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밤이기 때문이 아니다. 밤에 제때 잠에 든다면 우리는 감상에 빠질 겨를도 없다. 중요한 건 밤늦게까지 깨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밤에 쓴 글은 우리의 가장 서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밤에 잠들지 못한다. 천문학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낮이 아닌 밤에 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흘러가지만 그 우주의 사연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밤뿐이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밤과 새벽에 쓰인다. 이제는 우주에 올라간 망원경으로 매일 쉬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덕분에 굳이 매일 밤을 새울 이유는 없어졌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지 않아도 연구실에 홀로 앉아 별빛 아래 작업을 하는 때가 많다. 결국 천문학자들이 쓴 모든 논문과 글은 그들의 가장 감성적인 순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나도 그간 발표했던 모든 논문의 텍스트 상당수는 낮이 아닌 밤에 작성했던 것 같다. 천문학자의 이야기는 사실상 새벽 감성이 가득 담긴 잡문에 가깝다.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로맨틱하고 감성적으로 느껴졌던 게 아닐까.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덧씌우고 기대를 할 정도로 말이다.
서울 강남구의 오랜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3739가구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시는 이곳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내부 도로체계 변경,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변경된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로 구성된다.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층수는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이번 개포 도시개발사업 주택공급량 확대가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권 일대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어울린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이면 산업 국가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된 지 50년이 된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때 국가가 나서서 산업 기반을 깔고, 2차 계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 기틀을 만들고 3차 땐 중화학공업을 완성했다. 이후 50년 동안 수출 대기업 체제의 한국 경제가 공고화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굳어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성벽을 더 높게 쌓으려는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반도체 전쟁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외국 기업에 자국 투자를 끌어내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로 무장한 중국은 예산을 퍼붓는다. 일본도 수십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대만 TSMC를 키운 건 정부였다. 한국도 국가 간 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달러 벌기 위해 닥치고 수출대기업엔 규제 풀고, 세제 혜택독점·수도권 고착화 구조 형성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 나눠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세미나에서 “이제 한국에 남은 시간이 5년”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지기 전,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기 전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와 SK하이닉스가 감당해야 할 투자 규모는 현재 규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주사 체계의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도 거론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금산분리 예외 인정을 허용하면서 발맞추고 있다. ‘나라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회사도 둘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을 위해 닥치고 뛰라는 ‘다그침’은 낯설지 않다. 지난 70년,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도 주는 등 그간의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안다. 그 결과, 소수의 대기업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하청과 납품 중심의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됐다. 오랜 구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지금도 2025~2029년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줄어든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기업이 잘나가야 GDP 숫자가 좋아질 테지만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려 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IMF가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와 GDP 성장률 상승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말한 때가 벌써 10년 전이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의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자산도, 소득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의 성과급이 수천만원~억원 단위가 나온다고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K자 양극화 현상, 즉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수도권 중심의 ‘성벽’ 구조가 더 공고해지기 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잇따라 만나 투자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도 이해는 된다.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과실을 나누도록 체계를 만들고 조세정책과 복지·재정 정책부터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 전략만으로는 악화일로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세금과 복지, 분배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누군가를 우승자로 선택하면 어디선가 패배자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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