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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젤렌스키 “영토 문제 국민투표 필요…우크라 국민이 결정해야”

황준영

2025-12-14 22:03 4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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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답할 것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약 4분의 3을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대부분을 차지한 루한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철군한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비무장지대’(DMZ)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크라이나 헌법상 본인에게 영토 양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현 전선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철군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수준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누가 돈바스를 감독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현재 장악한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와 달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지는 않은 곳이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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