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국이 최근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초에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를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2일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은 물론 성·중앙기관 및 도급 기관 책임일꾼, 시·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중요 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자, 인민군 지휘관들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했고 전원회의 집행부가 선거됐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고, 올해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대남·대미를 비롯한 대외 전략은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의 대외정책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 및 현 대외 환경에 대한 인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견지하는 핵·미사일을 비롯한 국방력 증강 방향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의 전반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이룩된 의미 있는 성과들로 하여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 보장, 이익 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정치사업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고유의 투쟁방식과 자생자결의 위력으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제9차 대회 소집 전까지 국가 목표로 제시된 건설 대상을 마무리할 것도 언급됐다.
매체들은 제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약 개정안 작성, 각급 당위원회 사업 총화, 대표자 선거 방식 등을 언급하며 내년 당대회 준비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이 대남 관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할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했고 이날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11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유기와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와 최고 계획 시점에 관한 판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10여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 그간 수사 내용을 ‘백서’로 총망라하는 작업을 이어온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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