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 시공 문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재판부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

황준영

2025-12-14 23:43 6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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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당분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머물겠다고 밝혔다. 자국에서 저항을 이어나가겠다던 방침을 바꾼 만큼 그의 망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물론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거다”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곳은 베네수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대의를 위해 오슬로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오슬로에 머물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의해 음모·증오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현상 수배된 마차도는 지난 1년여간 자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마두로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저항을 이어나갔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마차도가 노르웨이로 가면 이를 도피 행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피신하다가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은신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자녀의 졸업식과 결혼식에조차 갈 수 없었다며 “16개월 넘게 누구도 안아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오슬로에 와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이들과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변장하고 10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한 후 해안 어촌마을에서 목조 배를 타고 네덜란드령 퀴라소에서 노르웨이로 갔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마차도는 “이(마두로) 정권을 일반적인 독재 정권이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 다뤄야 한다”며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및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활동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로 범죄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영토 공격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BBC의 질문에 마차도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은 마두로”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고 야권 후보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가 실제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야권 인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마두로 대통령 측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마두로 정권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차도는 이날 전 세계 언론사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탈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가 테러리스트고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를 찾고 있다”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남녀가 목숨을 걸고 저를 오슬로로 오게 해 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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