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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그림책]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숲속 동물들은 달라요

황준영

2025-12-15 01:24 6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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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나쁜 습성 중 하나다. 숲속 동물들은 어떨까.
손주 고슴도치가 묻는다. “할아버지, ‘빨리빨리 때’ 얘기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주 오래전,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단다… 누구나 쉬지 않고 움직였어. 딱 한 명, 이갈루스만 빼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가시에 스치는 바람과 코끝에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좋아하는 낭만 고슴도치다. 이 대목에서 그를 ‘배짱이과’라고 생각했다면 예측 실패다.
이갈루스의 ‘애정템’은 갈퀴다. 갈퀴로 날마다 숲의 쓰레기를 치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숲을 치우고 나면 산이, 산을 치우고 나면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이갈루스는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울 힘이 없었어. 너무 지쳐서 뒤로 벌러덩 쓰러지고 말았지.”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갈루스는 그대로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숲속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속 동물들 손엔 갈퀴가 하나씩 들려 있다. 당연했던 깨끗함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때 묻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은 살짝 반전이다. “숲속 동물들은 이갈루스에게 반짝이는 황금 갈퀴를 선물했어. 이갈루스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숲 지킴이가 되었단다.”
설마 더 열심히 청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를.
29년간 화재 진압 업무를 해오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A씨가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2년2개월 가량만 수행했고, 이 업무를 담당한 지 약 22년이 지난 뒤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A씨가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동료 소방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주로 행정업무만 해왔다’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출동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관련 질병을 앓았다거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공무와 백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판결에 인용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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