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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가 책임 이행의 진전”···전남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황준영

2025-12-15 01:21 6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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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벗어나 억새 숲을 헤치고 물가에 도착하자 시민과학자 박경화씨가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다. 수달 똥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발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물가에서 올라오거나 물가로 향한 발자국은 거의 수달 발자국이에요.” 둥그스름한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가락 5개가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박씨가 말했다.
수달보호활동을 펼쳐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수달보호네트워크(서울수달넷)은 지난 1일부터 수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름철엔 비가 자주 내리고 풀이 무성히 자라서 수달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겨울에 전체적인 서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학자들은 매달 중랑천 일대의 수달 생태 변화를 기록한다. 수달 보금자리 등 수달이 나타날 만한 7개 지점을 방문해 무인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새로 생긴 배설물과 발자국, 놀이 흔적 등을 기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활동가, 시민과학자 3명과 지난 7일 수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이들은 수달 서식지 파괴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까지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 수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 수달 보금자리에서는 수달 배설물만 5개, 발자국이 8개 발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함정희 팀장은 “수달이 여기 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열매를 먹는 새똥과는 다르게 수달 배설물에서는 생선 가시와 비늘 등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난다. 물고기를 먹어서 배설물 주변에 기름기가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상위 포식자이자 영역 동물인 수달은 주변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배설해 영역을 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수질이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산다. 남획, 환경오염, 하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달은 1997년 팔당댐 하류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6년 광진교 인근에서 목격됐으며 이듬해 천호대교 북단에서 수달 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탄천, 샛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수달 흔적이 포착된다. 202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5마리 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다. 최근 중랑천 일대 무인카메라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3마리가 함께 뭍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한강에 수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복되는 하천 개발사업이 있을 것으로 시민과학자들은 추정한다. 3년째 수달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경화씨는 “꼬불꼬불하던 지역 하천이 다 준설, 개발로 직선이 되고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숨을 곳이 없어지니 거슬러 도심까지 온 것”이라며 “하천 개량, 농약, 포획 등 인간 활동이 수달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하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달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과학자들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아직 개발이 잦고 이용 인구가 많은 본류보다는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수달이 나타난다.
‘수달 박사’로 알려진 최종인 활동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수달이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수달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랑천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인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서도 낚시꾼이 자주 목격된다. 최 활동가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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