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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미, 한·일 등 규합해 중국 견제할 ‘AI 동맹’ 추진…“팍스 실리카 발족”

황준영

2025-12-15 00:43 6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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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한국·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오는 12일 제1회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소개했다. 참가국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에 대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라틴어 팍스(Pax)와 AI를 구현하는 컴퓨터 칩 핵심 소재인 실리콘 화합물 실리카(Silica)를 합친 것으로, 과거 로마 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나’와 ‘팍스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킨다.
국무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의 필요성에 대해 “강압적 의존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참가국들과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각국은 핵심광물, 반도체 설계·제조 및 패키징, 컴퓨팅, 에너지 그리드, 플랫폼 등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핵심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화 ■ 화차(OCN 오전 10시40분) = 문호는 약혼자인 선영과 부모님 댁에 내려가던 중 잠시 휴게소에 들른다. 그러나 문호가 커피를 사러 다녀온 사이 선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문호는 선영을 찾기 위해 전직 강력계 형사인 사촌 형 종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이내 선영의 모든 것이 가짜였음을 알게 된다. 단순 실종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종근과 문호는 선영의 정체에 다가간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로빈 후드>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자 영국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존 왕.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왕이 되자마자 끝없는 폭정을 저지른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토를 잃고, 귀족들과 충돌했으며, 심지어는 교황과도 갈등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폭정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 지펴진 민주주의의 불씨를 알아본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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