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통일교의 불법행위 의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현재로선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윤리감찰단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련해 여러 언론에 민주당 인사 명단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과 내부 당원들의 관련 부분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명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여부 등을 놓고 “당내 처리 과정은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지시하는 게 일상적인 지시일텐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지시를 하기에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신속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청계천의 빛’은 12월 마다 청계천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양한 조형물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이곳에서 연말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도 선물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빛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청계광장 곳곳에는 여러 해 이곳을 밝혀 온 산타, 루돌프, 북극곰, 요정들과 함께 펭귄, 과자인형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모두가 하나되는 겨울’을 표현한 높이 18m, 지름 8m 크기의 대형 ‘케이크 트리’는 황금 빛을 내며 청계광장을 더욱 밝게 비출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꼬마기차 뿌뿌’는 올해도 청계광장 일대를 달린다. 올해는 운행 구간을 늘려 청계광장 중앙에서 산타마을까지 어린이 승객들을 태우고 달릴 예정이다. 신장 120㎝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마련됐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완성한 동영상 공모전이다. 공모전에 참가한 출품작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개돼 현재 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작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1분의 온기, 마음을 보내요’는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하는 이벤트다.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 송출 요청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정해진 시간에 전광판을 통해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참가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어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처음이지?’도 선보인다. 서울시 39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함께 누려볼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서울시 청년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협업하는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도 진행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산타원정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전국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전국 1004명의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아동·이주배경 아동들로부터 받은 소원을 토대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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