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의 장기화로 전북 지역 자영업자와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연간 규모가 사상 처음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자 지역경제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시작해 매달 증가세를 보였다.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고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4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2250건)보다 77.3% 늘었고, 2년 전(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약 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적 신청 건수는 3758건으로 전년 동기 2250건 대비 77.3% 급증했다. 2년 전 같은 기간 185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전국 평균 증가율 35%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상승세다. 전북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급증에는 자영업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 등 고정비 부담이 쌓이면서 폐업과 파산이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2.2%로 전국 평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0.8%, 비은행권 3.2%로 나타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 연말과 내년 초까지 부실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은행권 중심의 연체 확대는 지역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알림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에게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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