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직장인 A씨)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사장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 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 (직장인 B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14일 사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 용무지시나 야근 강요와 같은 부당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 회식·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가 나왔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26.4%를 차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나 상급자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NSS에 기반한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견됐던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북·러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포된 것”이라며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간접 표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변수들을 숙고·반영해 제9차 당대회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당 규약 개정안 작성’이 언급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이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도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9차 당대회 일정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 준비 관련 구체적인 실무사항이 논의된 만큼, 조만간 당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당대회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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