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도산공원과 세곡천 물맞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장실로 개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둡고 기피 대상이던 기존 공원 화장실의 이미지를 바꿔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이다.
도산공원 화장실은 패션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다. 이에 따라 낮에는 고급스러운 파스텔톤의 구조물이지만, 밤이 되면 조명 아래 빛이 벽면을 감싸며 조형물처럼 빛나도록 외관을 개선했다.
세곡천 물맞이공원 화장실은 곡선형 디자인을 도입했다. 공중화장실로는 이례적으로 외부 수전(손 씻는 공간)을 접목해 굳이 실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손을 씻거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지자체 공중화장실 중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용 전용 변기 시설’을 도입했다. 장루·요루는 장이나 방광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수술을 통해 체외로 배변·배뇨를 하는 인공 통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실 환경을 마련한 것은 모두를 배려하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유아·노약자 보호자 동반을 위한 가족 화장실과 자동 물내림 장치, 이용자 편의에 맞춘 손잡이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시의 공공화장실은 그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공간을 늘려 강남다운 도시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까지 참여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 개입을 진행했으므로 이날은 따로 (구두개입 발언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외환·금융 당국자를 포함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도 참석했다.
외환·금융 당국자 외에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논의에 참여한 것은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분과 수출업체의 달러 보유분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환율 안정을 위한 직접적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휴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체만으로도 정부가 그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이었지만,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479.9원까지 오르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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