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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FIU, 자금세탁 ‘약한 고리’ 끊는다…감독·검사 강화

황준영

2025-12-15 05:17 5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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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12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AML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례로는 일부 전자지급결제(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32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AML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검사수탁 기관에 파견하고,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 이행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거나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사는 내년 검사 계획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검사수탁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식인 E=mC²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긴 해도 결국 지하로 들어가서는, 저 흙과 이 눈이 서로 붕괴되고 삼투해서 골고루 같아지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골고루 너나들이하고, 물질을 태우면 열과 빛이 방출되듯, 결국 힘(E)은 곧 물질(m)임은 물론 나아가 빛(C)이라고 한다면 무식한 자의 헛소리인가.
생명이란 한 덩어리의 물체가, 특별하고 특수한 신분을 유지하며, 가장 깊다는 피부를 경계로 삼아, 허락받은 일정 기간 동안, ‘물질=생명’임을 자각하여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제 몫의 생을 운영하다가, 정처 없는 먼지로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편, 모든 무덤은 실은 텅 비어 있는데, 일생 몸이라는 모양에 갇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살다가, 비로소 획득한 저 분방함을 방치한 채 무덤에 가둔다고 뉘라서 외출도 않고 그 안에 얌전히 있겠는가. 그러니 스스럼없이 흙과 내통해서 반죽이 되고 남김없이 곤죽이 되어, 먼지보다 더 작게 발산하여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을 딛고 허공을 지나 저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해서 그의 궁극의 목표란 무게도, 부피도, 위치도 없는 빛알갱이가 되어 천하에 일정하게 동시에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다보탑처럼 단정한 방정식 E=mC²을 따라가다 보면, 한 토막의 이중나선 같은 이퀄(=)로 연결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방황하다가 고향의 언덕을 경유하여 목숨의 뒤안길을 감쪽같이 넘어간다 해도, 그리 무섭거나 힘들지 않고, 차라리 기꺼이 그 적막 앞에서 견딜 힘을 길어올리는 건, 저 탄복할 공식 ‘이이꼴엠씨스퀘어’에서 빛을 발견하는, 그것도 제곱으로 손에 쥐는 덕분이 아니겠는가.
손바닥을 오므려 운명의 무늬와 그 안에서 와글와글 떠들썩하게 뛰노는 햇살, 부피가 없기에 아무런 그림자도 그늘도 다시 말해 한 방울의 업보도 거느리지 않는, 이 세계 내 유일한 존재인 햇빛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저 자유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해서 그만 눈물 글썽, 문득 휘청거리는 어느 스산한 겨울 저녁.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 건물 벽에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든 고양이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에선 지난해 7월8일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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