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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현 장관 “핵잠 보유 못하면, 국내 핵무장 여론 커질 것”

황준영
2025-12-15 07:02 6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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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잠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핵잠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보유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됐음을 예감했다”며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말했다.
미국 아이비리그(8개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주요 관련자 1명이 구금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최소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당한 10명은 학생이고, 총격 파편에 다친 1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즉각 대학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캠퍼스 전체에 대한 대피 명령은 14일 오전 해제됐지만 경찰 등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 중인 만큼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남성이며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캠퍼스 내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가 공학관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잡혔으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용의자가 어떻게 강의실에 들어갔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 현관문은 열려있었지만 사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강의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경찰 측은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된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프로비던스 시내에는 방탄복과 헬멧,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400명 이상이 배치됐다. 식당과 상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때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연방수사국(FBI)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분 후 “용의자는 아직 구금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렛 스마일리 프로비던스 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주요 관련자(person of interest) 1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카 페레스 프로비던스 경찰청장은 현재로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추가로 추적 중인 인물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인 브라운대는 학부생 약 7300명과 대학원생 3000여명이 재학 중인 명문대다. 이 대학이 있는 로드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라고 AP는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내년 7월부터 특정 고성능 화기류의 판매·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 신현숙 부장검사는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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