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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시론]고속철도 통합에 바란다

황준영

2025-12-15 08:42 6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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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지난 12월8일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행하는 SRT의 통합을 2026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매우 잘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철도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그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기형물이다. 이원화로 인해 SR은 핵심 업무의 대부분을 코레일에 의존하면서도 알짜 노선 운영상의 혜택은 독점하고, 반면 코레일은 수많은 비인기 노선과 적자 사업까지 운영하는 데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상적 운영구조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이원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다.
철도산업에는 단순한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철도산업은 막대한 고정투자비용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은 증가하는 산업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산업을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큰 규모의 시장에서 영업할 때 비용 절감, 수익 증가, 혁신 유발 등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종종 ‘자연독점’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독점적 지위가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는 뜻이다.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산업은 철도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등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출을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라는 똑똑한 개발전략을 통해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라는 이점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에서는 여러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경쟁하면 (별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는 한) 가격은 하나의 통합된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더욱이 철도산업에서는 노선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크게 다르다. 인구가 많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낮은 반면, 인구가 적은 노선에서는 평균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노선별 전체 비용을 감안한 평균비용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잉여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역 간 교차보조’에 의한 가격 책정 방식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민영화나 이원적 분할체제를 옹호하는 측은 SR이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알짜 노선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의 일부를 SRT 이용자에게만 돌려준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격 인하가 아니고 지역 간 교차보조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혜택을 자기들끼리만 나눈 것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이번 통합으로 이원화된 분할체제가 낳은 노선과 시간대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이나 비인기 노선의 경우에도 철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게 평등한 교통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우려사항들도 존재한다. 첫째, 현재 SR노조 측이 통합에 따른 공공성의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통합에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둘째, 적정한 철도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대한 방안이나 노선 운영에 따른 경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 철도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인력 배치 문제와 적정 급여 체계에 대한 연구와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독점도 독점이니만큼 독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과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잘 준비된 통합으로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명치료’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공론장을 넓히는 시도 자체는 반갑다. 중앙은행이 경제통계의 보고(寶庫)인 만큼, 사회정책의 맹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떠올리면, 그 발표가 어쩐지 ‘타이밍’을 잃은 듯해 씁쓸함이 남는다.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성과를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시점이다. 물가는 정점에서 내려와 안정 국면에 들어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수렴하는 흐름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의 성과가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작지 않았다. 성장률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구호에 비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수차례 경고하면서도, 정작 통화정책의 방향과 신호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에는 ‘혼합 정책(policy mix)’을 내세우며 결정을 주저했고, 그사이 한·미 금리 격차는 역전되거나 큰 폭으로 벌어진 기간이 길어졌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 역시 섣부른 안도감을 줄 뿐이다. 분모인 GDP가 재추계되면서 비율이 내려간 측면이 크고, 절대 규모의 조정이 뚜렷하게 확인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 국면에 맞춰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부채 총량이 쉽게 줄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 거버넌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재정정책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 정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몇년, “F4”라는 이름하에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거의 한 몸처럼 보인 순간이 잦았다. 회의가 잦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현 총재가 물러나고 장악력이 강한 부총리가 온다면, 한국은행이 기재부 남대문 출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일 수 있다.
최근 화폐량(M2)이 빠르게 팽창하는 흐름도 불안요인이다. 유동성이 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서울 아파트 같은 자산시장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보유와 해외 파킹, 대외 불확실성,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금융상품 통계 분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얽히며 원화 가치의 흔들림을 키운다. 그러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자산시장 불안을 두고 연기금, 서학개미, M2 통계 정의 등을 거론했다. 맞는 지적도 있다. 다만 책임의 화살이 밖으로만 향할수록,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에 대한 질문은 더 커진다. 통화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프레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원인은 수만 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금리라는 가장 강력한 레버가 적시에, 일관된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창용 총재의 해외 인터뷰 발언은, 의도와 달리 ‘입이 재앙이 된’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금리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외 언론을 통해 먼저 던지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실체보다 발언의 뉘앙스에 과잉 반응한다. 특히 ‘방향 전환’ 같은 표현은 가장 민감한 신호로 해석되기 마련이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격에 즉시 반영하고 국채금리는 흔들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장이 흔들리자 한국은행이 뒤늦게 해명에 나서는 모습까지 겹치며, 커뮤니케이션이 변동성을 키운 모양새가 됐다. 중앙은행에 예측 가능성은 그 자체로 정책수단인데,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전달 경로가 어색하면 정책 신뢰가 깎인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명치료 연구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료·교육·농산물 수입 같은 영역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런 연구가 ‘재미로 한번 분석해본 것’처럼 보이면, 사회는 진정성을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라, 금리정책이 남긴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정책 연구도 더 설득력을 얻는다. 중앙은행이 본업에 집중할 때, 시장의 기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경영승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손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 CEO 경영 승계는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 중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께서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 개별 자회사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 이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염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고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논의한다.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고, 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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