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불이익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 정부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이날 열었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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