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을 막거나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갔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의료노조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소비자연대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를 가로막는 ‘혁신 제한법’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플랫폼·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닥터나우몰)을 함께 하면서,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닥터나우와 제휴한 약국이 ‘닥터나우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앱 화면에 ‘재고 확실’ 등의 배지가 붙어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우선 선택하게 유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와 처방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이자, 사실상의 ‘신종 리베이트’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타다’에 빗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약품은 택시나 음식 배달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이 아닌 ‘사회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지연 사태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까지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결국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쳐 향후 의료 공공성을 둘러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춘 배경에는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고, 이후 9일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1일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강 실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관련 고시를 고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지정문화유산 500m 이내) 밖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또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5일 관계 기관 조정회의를 가졌다고 허 청장은 전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시 쪽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보험금과 예·적금까지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 신현숙 부장검사는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 B씨(46)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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