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2070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령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3만1000건(사망자 대비 비중 10.6%)이던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지난해 7만건(19.6%)으로 크게 늘었다.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올해 8월 기준으로 누적 300만명(19세 이상 인구 중 6.8%)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고령 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환자를 지원할 생애 말기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 수준(약 70%)으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환자 선호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그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표는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미리 숙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가상의 그룹 ‘헌트릭스’와 이 영화를 연출한 메기 강 감독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10일(현지시간) 재산과 영향력, 활동 범위 등 지표를 평가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를 포함한 ‘케데헌의 여성들’을 100위에 선정했다. 포브스는 “악마들과 싸우는 케이팝 그룹에 관한 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은 2025년을 빛낸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케데헌의 현재 영향력과 미래 잠재력은 케데헌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또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지난 8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며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2001년 데스티니 차일드의 ‘부티리셔스’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국 여성으로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각각 90위와 91위에 선정했다. 이 사장과 최 대표는 전년 이 순위에서 각각 85위, 9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포브스는 이 사장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라며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두 번째 여성 대표이자 2022년 취임 당시 창업자를 제외하고 최연소 대표였다고 소개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었다. 그는 4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포브스는 또 3위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선정했다.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국내총생산 4조2000억달러 규모 국가인 일본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총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포브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반도체 공급망 유지와 방위력 재편, 인구 구성 변동 등 많은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타수를 맡았다”면서 “그 결단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세계 제조업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4위에는 지난해 3위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5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는 올해 17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의 경제력은 37조달러(약 5경4526조원)에 달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이현영(전 통일교 부회장)과는 1회 일정 기록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미국의 유명 투자 사업가인) 짐 로저스의 대담 행사 사회를 맡았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 짐 로저스 대담은 통일교를 통해 들어온 일정이었다고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짐 로저스 대담을 누가 추진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 작가 대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대담은 이미 확정된 행사여서 자신이 사회자 역할만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에서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미국 유력 인사와의 대담을 준비하며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 의원에게 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제가 휴대전화 주소록을 검색해 보니 윤영호는 없었고, 이현영은 어떤 천주교 단체 회장이라고 저장돼 있었다”며 “확인해보니 2022년 7월 말 이현영이 의원회관에 인사하러 왔던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을 지냈다.
강 의원은 ‘이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은 없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주소록에 연락처가 입력된 걸 보니 명함을 받은 것 같다”며 “일정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이현영 인사 일정도 통일교 일정으로 잡힌 게 아니고 의원실에 콜드콜(사전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하는 것)로 들어와 잡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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