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 두 달 만에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이 단행되면서, 불안정하게 이어져온 가자지구 휴전이 한층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친 데 대응하는 보복 조치로 하마스 지휘관 라에드 사드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앞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과정에 폭발물이 터져 자국 병사 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하마스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와 함께 하마스의 양대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로켓 등 무기 생산, 터널·지휘소를 비롯한 군사 인프라 건설을 총괄하는 등 군사조직 참모총장 역할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사드가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수배해온 하마스 인물 중 한 명이며, 20년 넘게 여러 차례 사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고 전했다.
IDF는 “사드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서 무기 생산이 계속되도록 주도했다”며 “하마스의 휴전 협정 위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날 사드의 사망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자지구에서 민간 지프형 차량이 표적이 돼 5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이 고의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적 공습이 지난 10월10일 미국 중재로 아슬아슬하게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긴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표적 공습은 지난 10월 시작된 휴전 협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사드의 죽음은 휴전 이후 벌어진 하마스 고위 인사 암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의 전직 고위 정보장교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상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누리려 한다며, 이번 표적 공습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휴전 합의 후 재무장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공습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오는 16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범위 확대,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을 위해 ISF를 배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가 15일부터 25개 시군 농어민 19만3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609억원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750억원을 15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소득 보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민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15만원, 연간 최대 60만~1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는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17만2000여명에게 609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로 참여해 25개 시군에서 2만7000여명이 추가 신청해 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일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024년 경기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농어민은 기회소득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답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차별 요소가 있고, 근로기준법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사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21·22대 때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선언적인 문구 몇개가 있을 뿐 앞선 정권들이 추진한 법들과 대동소이하고, 윤석열의 노동약자지원법과도 닮아있다”며 “결국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범주,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국정과제로 ‘일터 권리 보장법’이 발표됐고, 현재 이 정부 1호 노동 법안으로 일하는사람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도 법안들이 꾸준히 추진돼왔다. 윤 정부는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노무현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을 추진했다. 이는 모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보다 제3의 지대로 고착화시킨 채 권리를 차별한다는 노동계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하는사람법은 ‘라벨’(명칭)만 달라졌을 뿐,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똑같다고 본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1·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사람법과 노동약자지원법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설립’ ‘경력 관리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내용으로 공개했다.
오 책임자는 “설령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에서 가장 나은 조항들을 모아 제정된다고 해도 ‘노동시간’ 적용이 되지 않고, ‘제3지대 차별법’이라는 건 변함없다”며 “보수를 못받아도 ‘임금체불’이 아니고, 대리기사와 돌봄노동자 등이 폭력에 노출돼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라이더와 대리기사의 죽음은 왜 중대재해로 기록되지 않는지 등 문제를 기본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또 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재·고용보험 차별 철폐, ILO 190호 협약 비준 등은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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