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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황준영

2025-12-15 19:21 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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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취소가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위반도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했다. ‘이승만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의 영상 11개도 SNS에 공유했다.
교사들을 채용 할 때는 ‘사상 검증’을 했다. 교사 채용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을 읽은 뒤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입학을 제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지원 자격에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미등록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위반은 법 제도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이며 교육청의 시정 조치에 학교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면서 “이승만, 김구 등 역사 인물에 관련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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