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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종편 지목해 “중립성 어기고 특정 정당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

황준영

2025-12-15 20:09 5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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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합편성채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내가 (보고를)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하는 게 있다. 방송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가냐”고 물은 뒤 “위원회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언급조차 왜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에 관한 편향, 중립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냐.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가 하게 돼 있다.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드린 대로 방심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B씨의 병원진료기록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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